[법률정보] 개인회생 · 일반회생 · 개인파산 전격 비교 

1. 개인회생 · 일반회생 · 파산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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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과 파산, 일반회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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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개인회생, 일반회생 및 파산 절차는 아래와 같으나 개인의 사정과 회생법원의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이미지 출처 : 서울회생법원

3. 나에게 맞는 선택을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1~3번이 ‘대체로 YES’ → 개인회생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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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번이 ‘YES’(특히 담보권·사업유지) → 일반회생까지 검토 범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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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번이 ‘YES’이고 변제 가능성이 낮음 → 개인파산(면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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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번에 ‘불안 요소’가 있으면 → 어느 제도든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점검 권장

1️⃣ 현재 보유한 재산이나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가?

• 네: 개인회생/일반회생

• 아니오 : 파산

2️⃣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인가?

• 네: 개인회생

• 아니오 : 일반회생 (채무 제한 없음, 단 채권자 동의 필요)

3️⃣ 최저생계비 이상 정기적 소득이 있고, 최소 3년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가?

• 네: 개인회생/일반회생

• 아니오: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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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생/파산 절차상 주요 특징

•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회생 절차에서는 '내가 벌어서 갚는 돈의 총합'이 '지금 당장 내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가치'보다 커야 법원이 인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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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지·금지명령 : 회생 절차에서는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독촉이나 경매를 멈출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작동합니다.

• 📌 파산관재인 : 파산 절차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숨긴 재산이 없는지 엄격히 심사합니다.

5. 주의사항

• ➡️ 면책 제외 채무 : 세금(조세), 과태료, 벌금,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양육비 등은 어떤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탕감되지 않으며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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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 및 사치 : 개인회생은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파산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여 채무 탕감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생과 파산은 단순히 빚을 안 갚는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기회를 주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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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소득 수준과 재산 보유 의지에 따라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되,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 목록 작성 시 허위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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