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20대 로맨스스캠 7700만원,79%탕감 단축변제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접근한 외국인에게 이른바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해

순식간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으나,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은 20대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 실제 개인회생 의뢰인이 직접 출연한, 유튜브 ‘회생의고수’ 사례 인터뷰 영상 일부입니다.)

채무 발생 원인 및 개인회생 신청 계기

"영어 공부를 위해 시작한 대화가, 7,700만 원이라는 끔찍한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국 거주 한국인이라 소개한 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오던 중, 상대방은 "이탈리아에서 강도를 당해 계좌가 정지되었다"며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외국 은행 사이트 화면을 보여주며, 의뢰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수수료와 택 코드(Tax Code) 해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돕고 싶은 마음에 단 한 시간 만에 토스뱅크 등을 통해 7,000만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 전달했으나, 이는 모두 로맨스스캠 사기였습니다.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20대가 감당하기 힘든 7,700만 원의 채무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사기 피해 채무의 성격 소명' 과 '청년 특례 제도를 활용한 변제 기간 단축' 이었습니다.

• 사기 피해 사실의 입증 : 의뢰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정교한 기망 행위에 의한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민사 소송 승소 판결문 및 형사 고소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청년 재무길잡이 제도(청년특례) 적용 : 서울회생법원의 '청년 변제기간 단축' 지침에 따라 만 30세 미만 청년이라는 점, 채무 원인이 도박이나 코인이 아닌 사기 피해라는 점을 강조하여 통상 36개월인 변제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했습니다.

• 월 변제금 하향 조정 : 의뢰인의 소득에서 월세 지출 등 실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 받아 매달 부담해야 할 변제액을 최소화했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사기로 인한 자책과 정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회생 절차를 밟았으며,

법원의 적극적인 선처로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 총 채무액 : 약 7,700만 원

• 월 변제금 : 약 67만 원

• 변제기간 : 24개월 (청년 특례 적용)

• 총 변제금액 : 약 1,600만 원

• 탕감률 : 원금의 약 79% 탕감 성공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사기피해로 인한 부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덜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