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보이스피싱 악재 뚫고 2억 빚 85% 탕감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20년간 운영하던 학원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까지 연루되었으나, 개인회생을 통해 희망을 되찾은 50대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 실제 개인회생 의뢰인이 직접 출연한, 유튜브 ‘회생의고수’ 사례 인터뷰 영상 일부입니다.)

채무 발생 원인 및 개인회생 신청 계기

"코로나19 집합 금지로 텅 빈 교실, 임대료와 인건비를 메꾸려 시작한 대출이 화근이었습니다."

용인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시던 의뢰인은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청의 수업 정지 명령과 인원 제한이 반복되면서 수입이 끊겼고, 당시 사업자에게 쉽게 실행되던 정부 지원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로 매달 부족한 운영비를 메꾸며 버텼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른 대출 문자가 보이스피싱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채무가 2억 원에 육박하며 돌려막기조차 힘겨워진 어느 날, 대출 가능 문자를 보고 연락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넸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통로로 이용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절망 속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전략

본 사건의 핵심 '재신청' 이라는 점과 '보이스피싱 연루' 라는 형사적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하며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권고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 형사 처벌 위기 방어 및 소명 : 의뢰인이 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이것이 회생 절차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 재신청에 따른 금지명령 인용 : 10년 전 면책 이력이 있어 금지명령이 기각될 확률이 높았으나, 개인사업자로서 생계 유지를 위한 매출 채권 보호의 절실함을 피력하여 금지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 복잡한 계좌 내역의 투명한 정리 : 가족(동생) 명의의 카드 사용 및 복잡하게 얽힌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사행성 채무가 아님을 입증했고, 수원회생법원의 까다로운 보정 권고에 맞춤 대응했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께서는 약 2억 원에 달했던 총 채무 압박에서 벗어나,

현재 낮은 변제금으로 성실히 상환하며 학원 운영과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 총 채무액 : 약 2억 원

• 월 변제금 : 약 50만 원

• 변제금액 : 약 3000만 원 (60개월 상환)

• 탕감률 : 원금의 약 85% 탕감 성공

이제는 빚 독촉 전화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집중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감당할 수 없는 운영난으로 벼랑 끝에 서 있더라도 돌파구는 반드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