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본 도급인의 안전의무 책임 범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의 대표 김형민 변호사(25년차 경력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나 노동부는 대부분 도급인(원청) 을 먼저 책임 주체로 지목합니다.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니까 안전조치를 다 했어야 한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전문작업은 수급인(하청)이 더 잘 알고, 그 작업 방식과 안전조치도 수급인이 결정하는 영역이 많습니다.

이번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7386 판결은 바로 이 지점을 명확히 짚어주며,

“도급인이 모든 안전조치를 떠안는 것은 아니다”라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래에서는 판결의 핵심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사건의 핵심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에 관한 ‘세부 작업계획서’까지 작성해야 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항의 단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도급인의 의무가 아니다.

즉,

작업장 전체의 안전은 도급인의 책임이지만

개별 작업의 구체적 방식

예를 들어,

• 전기배선은 어떤 순서로 할지

• 어떤 도구를 어떤 각도로 사용할지

• 위험 구간을 어떻게 통과할지

이런 “전문 작업방법”은 수급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 도급인의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없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도급인에게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① 도급인은 ‘사업장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존재

통행로 정비, 위험구역 표시, 비상대피체계 마련 등 ‘총괄적 안전환경 조성’은 도급인의 책임입니다.

② 개별 작업의 세부 방식은 전문가인 수급인의 영역

전기·배관·지하관거·설비해체·벌목 등 각 작업은 현장의 상황과 기술적 판단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도급인이 모든 기술을 알 수도 없고, 알도록 요구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므로 세부적인 작업계획 수립은 수급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③ 작업계획서 작성·작업 지휘는 ‘수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따라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

→ 이를 이유로 도급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1심·2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정한 이정표

이번 판결은 현장 실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① 도급인의 책임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지 말라는 기준 제시

수사기관은 관행적으로 도급인부터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② 수급인의 전문성이 존중되는 구조 확립

작업 특성상 수급인이 더 잘 아는 영역은 그들 스스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③ 도급인에게도 실무적 가이드라인 마련의 계기가 됨

도급인은 다음 두 가지를 특히 관리해야 합니다.

• 현장 전체 위험요소 점검

• 수급인이 작업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확인’

세부 작업을 직접 통제·지휘하려 해서는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지는 중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 법원들도 비슷한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하수관거 설치 작업 → 작업반장의 지휘는 수급인의 책임

• 천공기 작업 중 운전위치 이탈 → 도급인 책임 아님

• 벌목공사의 위험 판단(부석 여부 등) → 수급인의 현장 판단 영역

• 설비 해체·조립 중 추락 위험 → 작업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도급인 책임 아님

즉,

“도급인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오래된 오해가 법적으로 걷히고 있는 흐름입니다.

결론 — 도급인의 책임은 ‘사업장 전체’, 수급인의 책임은 ‘개별 작업’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산업안전보건 현장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판례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급인 = 현장 전체 안전관리

• 수급인 = 개별 전문작업의 안전조치·작업계획 수립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이 작업방법 자체에 있다면

도급인을 기계적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초기부터

“이 사고가 도급인의 영역인지, 수급인의 영역인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