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실패 후 개인파산 신청한 사례 

사업 운영, 자녀 교육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갚을 수 없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만을 대대적으로 수임하는 사무실들도 있지만, 우리 사무실은 그렇지 않다. 필자가 수행하는 파산 사건 중 거의 95%가 법인(주식회사)의 파산/회생 사건이고, 개인에 관한 사건은 5%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우리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개인파산 사건의 대부분은 법인을 운영하던 대표님들에 관한 사건이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빚을 지게 된 경우, 회사를 정리하는 김에 개인 채무도 같이 정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수행한 사건도 작은 사업을 운영하다가 상황이 나빠지면서 파산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채무 발생의 경위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는 총 6,000만원 정도이다. '겨우 6,000만원으로 파산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6,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라도 변제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 면책 신청이 가능하다.

의뢰인은 운동부에 다니던 아들을 뒷바라지하다가 신용대출을 쓰게 되었는데, 부족한 돈을 빌리다보니 사채까지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아들의 운동 성적이 생각보다 저조하자 집안에 다툼이 생겼고, 의뢰인은 공황장애, 조울증을 진단받고 약을 복용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의뢰인은 어느덧 채무가 6,000만원에 달하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를 변제해보려 했다. 채무조정 결과 10년 동안 매월 25만원의 빚을 변제해야 했는데, 처음 4년 정도는 어렵게 변제하였지만, 결국 5년차에는 계속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인기피증 증상까지 보이면서 소위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다.

정신 질환 진단받은 경우에도 개인파산 가능

필자가 의뢰인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는 밖에 외출하는 것도 힘들다고 할 지경이었다. 필자는 개인파산의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주면서, 밖으로 외출해야 하는 일이 몇 번 있는지 알려주었다(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한 외출을 포함하여). 다행히도 의뢰인이 인터넷을 잘 사용할 줄 알아서, 외출을 덜 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모두 준비할 수 있었다.

엄건용 변호사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의 유형

우리 사무실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위주로 사건을 처리하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 사건의 경우, (1) 채무자가 나이가 젊은 편이어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어째서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인지 소명해야 했고, (2) 면책 불허가 사유 관련, 낭비성 소비행위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이 지점에 주의하면서 파산 신청을 수행했다.

특히,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파산하는 경우, 기업을 경영하다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사기죄 등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면책 절차에 앞서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에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복잡한 이슈가 있는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