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필로폰 병합 혐의, 누범에도 집행유예 유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마 흡연과 더불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적발된 사건으로, 검찰은 실형 선고를 구형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구조를 분석하여 별개 사건의 누범가중을 최소화.

• 대마·필로폰 모두 소량 사용에 그쳤고, 판매 정황 없음.

• 이미 치료 프로그램 수료 이력이 있으며, 보호관찰 성실 이행 사실 제출.

• 가족과 직장 동료 탄원서를 제출해 사회적 유대 강조.

3. 결과

재판부는 누범가중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교화 의지와 사회적 기반을 근거로 재차 집행유예를 확보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