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2000정 이상 오남용 혐의, 기소유예 선처 전략은? 

불면증 치료제로 흔히 쓰이는 졸피뎀(스틸녹스 등).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했더라도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 복용하거나 수집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총 2,000정이 넘는 졸피뎀을 처방받아 오남용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치밀한 법리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잠들고 싶었을 뿐인데 마약 사범이라니요

의뢰인 A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과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권고한 1일 복용량을 지켰으나,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수면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여러 병원을 돌며 약을 추가로 처방받거나 복용량을 늘리기 시작했고, 수사 기관에 적발될 당시 처방받은 졸피뎀의 양은 무려 2,000정이 넘는 상태였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하루 3정 이상을 매일 복용해야 하는 엄청난 양이었기에, 수사 기관은 이를 명백한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투약 행위로 간주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받아도 처벌받습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법적 관리를 받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르면 '하루 10mg(1정) 초과 금지, 처방 기간 4주 제한'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과다 처방을 유도하거나 오남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오남용의 기간이 길고 투약량이 상당했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000정의 무게를 덜어낸 '사연 있는 변론'

저는 의뢰인이 쾌락을 위해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수면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의뢰인이 과거 겪은 불우한 가정사와 범죄 피해 트라우마가 심각한 불면증의 원인이 되었음을 진료 기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2. 고의성의 부재

"의사가 처방해 주었기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마약류 투약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미약했음을 변론했습니다.

3. 재범 방지의 실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약' 의지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현재 약물 복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약물 없이 잠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의 기회를 주기로..

검찰은 투약량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그리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참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처의 감시망은 촘촘합니다

최근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투약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졸피뎀을 모으는 행위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치료 목적으로 시작했더라도 법의 선을 넘는 순간 마약 범죄가 됩니다. 이미 과다 복용으로 인해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지체 없이 변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고 치료 의지를 증명해야만 선처의 문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