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ㅣ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감정적 호소보다 법리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다는 소식은 평범한 가장이자 직장인인 의뢰인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한순간의 신체 접촉이 성범죄라는 무거운 굴레가 되어 돌아온 상황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기에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번 사례는 경찰 조사 전 신속하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실제 조력 과정입니다.

🚶‍♂️💥좁은 통로에서 신체 접촉, 예기치 못한 성추행 고소

의뢰인은 회식 후 붐비는 술집의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중 앞서가던 여성의 허리와 엉덩이 부근을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이 많아 중심을 잡으려다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으나 피해자는 고의적인 추행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주관적인 항변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CCTV 분석과 현장 재구성을 통한 진술 신빙성 확보

사건 수임 직후, 저는 가장 먼저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프레임 단위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 당시 통로가 매우 협소했다는 점 입증

✅ 의뢰인이 타인과 부딪히며 몸이 쏠리는 찰나에 접촉이 일어났음을 시각적으로 증명

✅ 첫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여 사실관계를 번복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 답변 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진술 일관성을 완벽히 구축 (진술 시뮬레이션)

🤝기습추행 법리 반박 및 합의를 이끌어낸 전략적 중재

단순히 만지지 않았다는 부인이 아니라 당시 접촉의 강도와 방향 그리고 전후 상황을 바탕으로 이것이 법률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의 수준에 이르는 지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들을 촘촘하게 구성하여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과 없는 깔끔한 마무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

검찰은 제가 제출한 CCTV 분석 의견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그리고 논리적인 양형 시나리오를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우려했던 성범죄자 낙인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 저를 찾아와 대응 전략을 세운 것이 신의 한 수가 된 사례였습니다.

📢 절망의 순간,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성추행 신고는 그 자체로 삶을 무너뜨리는 무거운 짐이 되지만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한다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자책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냉철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 수사관에게 첫 마디를 내뱉기 전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동간 변호사가 여러분의 비밀을 지키며 다시 빛나는 내일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