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채무 재산분할, 빚 때문에 손해보지마세요
이혼 채무 재산분할, 빚 때문에 손해보지마세요
법률가이드
이혼상속가사 일반

이혼 채무 재산분할, 빚 때문에 손해보지마세요 

장샛별 변호사

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아마도 재산분할과 채무 문제일 것입니다.

결혼생활을 함께 하며

자산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 지인에게 빌린 돈 등

채무도 함께 발생할 수 있겠죠.

이혼 시 이 복잡한 채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상대방 빚 때문에

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을까요?

이 글을 통해

채무를 포함한 재산분할승소의 핵심 전략

승소 노하우를 확인하시고,

막막했던 이혼 소송의 시작을

명확하게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무,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요?

채무 재산분할의 관건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채무의 사용처가 결정합니다.

포함되는 채무 (공동 책임)

부부가 일상 가사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한 채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되어

공동으로 분담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외되는 채무 (개인 책임)

배우자가 도박, 사치, 게임 등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용도로

사용한 채무인경우,

이는 일상 가사와 무관하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하고 채무당사자가

단독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주장해보아야하는 문제입니다.


💡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빚만 남아 있어도

채무의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산분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채무 발생 경위,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분담 방법을 정해주기때문에

현재 재산분할에 채무만 남은 상황이고

절대 손해보고싶지 않다면,

더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손실을 막으세요

이혼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재산은 일단 명의대로 가져간다' 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혼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

이라면 배우자 단독 명의일지라도, 혹은

내 명의재산일지라도 공동재산에 포함되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의 재산을 잘 모르고 계신가요?

어쩌면 배우자는 지금도 몰래 재산을

은닉하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일까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려하거나,

상대가 재산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경우!

수 년간 수 천건이 넘는 사건을 승소로

해결해온 곳!

이제 실무적으로 배우자 재산찾기에는

달인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실제 많은 분들이 도움받은만큼

저희만의 진행비밀을

제외하고 말씀드린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방식이 있습니다.

재산명시

당사자에게 본인 재산 목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불응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조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재산 정보를 직접 열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닉을 막는 가압류 가처분 절차

이혼을 앞두고, 또는 이혼소송 중에도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2년이상

소요될 수 있기때문에

재산의 명의를 보유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바로 할 수 있는것이 재산처분입니다.

​통장에서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가등기하거나

회사자금을 빼돌리거나

부동산에 근저당을 만들어두거나 하는 등

여러가지 재산은닉을 시도하시는데요.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렵게 승소해도

가져갈 재산이 없으면 곤란하겠죠.

이 때 재산명의를 보유하지 못한 입장에서

'내가 이정도 재산분할을 받을것같으니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게 묶어주세요'

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입니다.

실무적으로 재산분할 분쟁이 예상되는경우

가압류와 가처분은 필수절차입니다.

보통 소송시작 전 상대방이 알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해야하므로

이 절차는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중립기관인 법원은

배우자명의의 주된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내려야하는 입장에서

우리측 말만 듣고 쉽게 해주기는 어려우므로

절차가 까다로운편입니다.

이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나와야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법원에 소명해야하고요.

그렇기에 반드시

해당 절차에 능통한 이혼전문변호사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왜 채무재산분할에서 압도적일까요?

1️⃣ 차원이 다른 성공사례 축적

체계적인 시스템과 정교한 법리 분석을 통해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요?

진짜 이혼전문변호사는

채무재산분할, 특유재산재산분할,

전업주부재산분할, 황혼이혼재산분할 등

수 많은 승소사례 안에

비슷하거나 정반대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을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이혼사건을 다뤄봤고

전략을 세우고 연구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룬 승소사례는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복잡한 쟁점을 해결해왔기에

그것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

특유재산 포함 재산분할 140억이상 승소,

빠른 황혼이혼 3개월만에 종결 9억원 승소,

10명의 변호사 중 9명이 안된다고 했던사건

법리 재구성을 통해 승소

채무만 분할해야할 줄 알았던 사건

상대 재산파악을 통해 되려 1억원 이상 승소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을

승소로 이끌어내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저희만의 독보적인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실시간 소통으로 승소에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내 채무가 반영 되고있는상황인가요?"

"상대방 빚까지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채무 재산분할이 쟁점인 사건은

특히 의뢰인의 불안감이 높고,

소송 중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정보

(채무사용처에 대한 기억이나

자금흐름에 대한 단서 등)

승패를 가르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 한 분을 위한 단톡방 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수임즉시 대표변호사와

담당변호사, 전담실무진이 함께하는

의뢰인개별단톡방을 개설하여,

사건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으며

실시간 소통채널을 통해 핵심쟁점이

될 수 있는 변수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3️⃣ 채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의뢰인 한분을 위해 구성된

의뢰인전담TF팀이

기존 수 천건의 승소전례를 토대로

사안을 1차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의뢰인 사안에서

채무의 성격이 일상가사로인한것인지

개인적 용도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용도로 사용한 우리채무거나

일상가사로 보이는 상대채무 등

애매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4️⃣ 숨겨진 재산을 추적합니다.

배우자가 숨긴 단독명의 재산,

제대로 찾지 못하면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전담TF팀

승소전략이라 명확하게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확인하여

사안을 의뢰인 생각하셨던 범위보다

훨씬 크게 승소했던 전례가 많은만큼

'재산에 대한 명확한 확인'

중요한것임을 확실히 알고

계획된 전략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 곳을 방문했기에 이길 수 있었다"

는 어느 의뢰인의 진심어린 고백처럼,

이제 여러분의 사안에서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들 차례입니다.

막막한 현실에서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을 찾으신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검증된 진짜 이혼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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