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재산도 나눠야 한다고? 특유재산 재산분할의 모든 것 

이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3가지

📌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정확한 구분법

📌 결혼 전 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는 경우

📌 특유재산 재산분할 승소하는 비결

혼전보유재산, 부모증여재산 등

특유재산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이혼하려보니 재산분할이

왜이렇게 복잡할까요?

​

적당히 협의가 될 줄 알았는데

상대의 바닥까지 보는 기분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 상담내용 中-

네, 잘오셨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는 과정,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합의가 가능할것같은데

유독 재산 문제만큼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부 간 의견이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

바로 특유재산 입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건데

왜 배우자와 나눠야 하는 거죠?"

의 입장과

"저는 재산을 유지하는데에 기여했습니다.

공동노력의 결과인데, 인정못받나요?"

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를 만나기 전부터 보유했던 재산,

혼인 중 부모 증여재산 등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 공동재산, 정확히 무슨 뜻 인가요?

​"공동명의여야 공동재산 아닌가요?"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십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야만

공동재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서

함께 만들고 유지한 자산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것들이 분할 대상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예금, 아파트, 토지, 상가 등 부동산,

주식, 퇴직금, 연금

그리고 채무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전보유재산, 부모증여재산 등

특유재산,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일까요?

​

재산분할에서 가장 크게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특유재산 입니다.

혼인기간 중에 생긴게 아니거나

혼인기간 중이더라도 한쪽은 기여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겠죠.

원칙적으로는

혼전보유재산과 부모증여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외가 존재하죠.

배우자가 특유재산을 유지 및 확보하는데에

기여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특유재산 유지 및 확보 기여도에

대해서는 해석하기 나름이거나

주장하기 나름일 수 있으므로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합니다.

즉,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도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도

다각도로 논의된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

확실한 주장을 해야합니다.

✔ 가족 간 명의신탁, 꼭 확인하세요!

​

"배우자 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이 있습니다.

혼전부터 저희재산이었는데,

재산분할 반영 될까요?"

"이혼시 재산분할에 반영될까 우려되어

혼전부터 부모님명의로 해두었습니다.

이건 재산분할 안해도되는거죠?"

이혼사건을 많이 진행하다보면

가족간 명의신탁의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예를들어 실질적으로 부부의 자산을

부모님의 명의로 해두는 경우이죠.

이렇게 명의신탁이 되어있다면,

공동재산으로 판단받지못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된 재산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지배'를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 반영시켜야겠고,

명의신탁된 재산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알고

변수에 따라 대응을 준비해야겠죠.

💡재산추적시스템

​

수 년간 수 천건의 사건을 해결하며

재산찾기의 달인이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저희만의 독자적인 승소 전략으로

의뢰인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재산분할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명의신탁된 재산, 배우자 은닉재산까지

의뢰인전담 TF팀이 찾아드립니다.

✔ 대상을 설정했으면 기여도가 중요하겠죠

​

기여도란?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어떻게 자산을 형성했고,

어떻게 관리하고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

✔️부부간 혼인기간

✔️경제활동 등으로 재산에 기여한 바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참여한 비중

✔️투자 등 공동재산 증식을 위한 노력

✔️소비습관 등 재산 감소의 역할비중

✔️배우자를 내조하는 등의 간접적인 협력

등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이러하죠.

여기서 명확히 기여도를 입증하기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급여 명세서, 재산 형성 과정의

통장 거래 내역, 투자 관련 자료 등

재산 직접기여를 입증하는 자료일수도있고,

자녀의 양육 일지, 가계부,

가족 관련 지출 내역,

배우자의 재산 관리나 내조에 대한 기록등

재산 간접기겨을 입증하는 자료일수도 있겠죠.

의뢰인의 사안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명확하게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곳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 사건보다

청구입장, 방어입장 사례를 토대로

다각도로 논의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

많은 변호사들이

"특유재산은 어렵다"

"아마 원하시는대로 받기는 어려우실거다"

"별도 입증할방법이 없어 쉽지않다"

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특유재산 재산분할 사건을

많이 다뤄본 만큼, 전략논의에 신중합니다.

의뢰인 전담 TF팀은

특유재산 사건만을 위한

맞춤형 승소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배우자의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재산형성에 미친 양측 영향 등

이 모든것들을 전략에 맞게

어떻게 법원에 전달할지

사안에 따라 달리 논의하고 고민합니다.

2️⃣수 천건의 승소사례 토대로

상대를 압도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방어하는 입장과

확보하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분야 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수 많은 승소사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다각도의 시각에서 논의가 가능,

상대의 주장을 미리 예견하여

변수에 따른 대응도 가능합니다.

3️⃣의뢰인만을 위한 '전담 TF팀' 을 구성하고

및 실시간 소통 채널을 운영합니다.

또한 의뢰인 한 분만을 위한

별도의 소통채널(카카오단톡방)을 개설,

사건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뢰인 질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원할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특유재산 소송, 결과로 증명하는

쏟아지는 의뢰인 후기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대상반영여부는

재산분할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쟁점입니다.

​

확실한 전략과 명확한 해석 없이

섣부른 행동으로 대응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기도 하죠.

어떤 의뢰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는 시간을 이기고

슬기는 좋은 변호사사무실을 찾게한다"

​

그 분께서는

"내가 주인인 삶을 향한 나의 용기와

법률대리인으로 저희를 선택해

긴 시간 도움받고 의지할 수 있었던

나의 슬기로운 결정으로

웃는 날이 많은 나의 앞날이 될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

이혼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

이혼 시작 전부터 과정 및 결과를 우려해

얼마나 막막하실지 백 번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용기낸 선택과 슬기로운 결정으로

하루라도 더 마음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확실한 승소, 그리고 따뜻한 동행으로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