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사실혼 관계 해소, 사실혼 재산분할 5,000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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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이별을 선택하고 관계를 해소하는

신혼부부가 늘어가고있다는

한 통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 천건의 사안을 다루다보니,

사실혼파기, 사실혼해소에대해서도

상담을 많이 오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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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반 결혼이나

엑셀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합리적인 분할을 중시하는 추세이지만,

실질적인 기여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만큼,

본인의 정당한 몫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말씀드릴 승소사례는

약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남편분의 이야기 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시작된 생활이었으나,

상대방의 반복되는 과도한 음주와

연락 두절, 그리고

이성 문제 등의 사유로

신뢰가 무너져 결국

사실혼 해소로 이어진 사안인데요.

사건 내용 요약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부부임을 공표하고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죠.

그러다가 양측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실혼 해소를 양측 다 원하게되자

상대측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퇴거를

요구하였는데요.

사실 이 사건의 쟁점이 된 아파트는

사실상 배우자 측이 마련한것이었기때문이죠.

상대방은 이 아파트가 본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취득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양측은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각자 부담했고,

수입과 지출을 따로 관리했죠.

여러 이유를 대며 상대는

일방적인 퇴거요구와 함께

'남자가 쪼잔하게 그거 받고싶냐'며

재산분할 없이 사실혼해소를 원했죠.

의뢰인분은 억울하셨다고합니다.

사실혼을 해소하고자하는 뜻에만

동의하는 배우자는 쉽게 재산분할을

해주지않을것만 같았죠.

안전하게 , 그리고 합당하게

권리주장을 하고자 의뢰인분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대응 전략

가장 먼저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산분할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주된재산의 명의가 상대방이더라도,

또 부부경제가 완전히 합쳐지지않았더라도

사실혼기간 동안 의뢰인의

가사노동, 정서적지원, 생활유지를 위한

간접기여 등을 통해

주된재산이 유지 및 증식될 수 있었다고

명확히 주장하였죠.

하지만, 한가지 더 난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 금액 산정 시기' 였죠.

이 사건 주된재산인 부동산의 시세가

사실혼해소된 날의 시세로 반영해야할지

소송을 마치는 변론종결시기로 반영해야할지

양측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사실혼 해소시보다 변론종결시에

아파트가격이 올랐기때문에 변론종결시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판례가 있으나,

사실혼 해소기점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우리측에는 불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재판부를 설득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조정과정에서

부동산시세를 변론종결시점으로 고정하며

진행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원하시는 가액에서

재산분할을 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저희만의 여러 전략이 맞물려

결과적으로 의뢰인분께서 원하는 가액에서

원하는 기여도인 40%를 산정,

상대로부터 재산분할 5,000만원

지급받으며 사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나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까지

완벽히 차단하는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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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란 특정한 사안에 대해 향후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체의 법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사건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전략적 접근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었던

두가지 포인트

'재산분할 산정시기'와

'가압류를 통한 안전장치 확보'는

의뢰인의 원하시는 바대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죠.

재산분할 금액을 산정할 때

사실혼 해소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변론종결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할지는 실제 받게 되는 금액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분 사안에서

✅어떤 시기가 가장 유리할지,

✅유리하다면 얼마나 유리할지,

✅시기를 특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지 등을

명확하게 알고있는 진짜 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해야합니다.

또,

아무리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정작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버린다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사라져버릴 수 있겠죠.

이에, 수 천건의 사건을 진행해본

노하우가 있는 저희는

사건을 파악할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절차를 빠르고 안전하게 먼저 진행합니다.

우리 이번 사례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기에

의뢰인분께서도 재산분할금원을

안전하게 지급받으셨고, 이후

가압류를 해제하였죠.

사실혼해소, 남의 일이 아니라면

꼭 기억하세요!

첫째, 법적 혼인신고가 없어도

일정 기간 공동생활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사실혼해소를 고민중이시라면

우선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빠른길을 진단받으세요.

이번 사실혼파기 의뢰인 사안에서도

저희는 의뢰인의 맞춤형 전담팀을 구성하여

논의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저희쪽으로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