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작성 가이드 (성범죄)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작성 요령, 특히 성범죄라면

"내 아이가 학폭 성범죄라니..."

보호자확인서 작성 전, 이 글부터 읽어주세요 (김윤서 변호사 가이드)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갑작스럽게 학교로부터 "아이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으니 확인서를 써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특히 그 사안이 '성(性)'과 관련된 문제라면, 부모님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하게 펜을 들기 전, 잠시만 숨을 고르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지금 부모님이 쓰시는 '보호자확인서' 한 줄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왜 보호자확인서가 이토록 중요한가요?

많은 분이 확인서를 단순한 '가정통신문 회신'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첫인상의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들이 사안을 파악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읽어보는 서류입니다.

• 보호자의 태도 판단: 부모님이 이 사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 성범죄 사안의 특수성: 성 관련 사안은 일반 폭행과 달리 '인지 감수성'과 '정황의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잘못 쓴 한 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2. 보호자확인서 항목별 작성 요령 (김윤서 변호사의 Tip)

① 사안 인지 경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를 적는 칸입니다. 단순히 "선생님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적기보다, 그 이후 아이와 어떤 깊은 대화를 나눴는지, 아이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담담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현재 자녀의 상태

성 관련 사안의 경우 아이들은 극심한 수치심이나 공포, 혹은 반대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방어 기제를 보이기도 합니다.

• 피해 측: 수면 장애, 등교 거부, 대인기피 등 구체적인 심리 상태를 기재하세요.

• 가해 측: 본인의 행동에 대한 당혹감, 반성하는 모습, 혹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당시의 심리적 혼란을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③ 보호자 의견 및 바라는 점 (가장 중요한 대목)

이 부분에서 부모님의 진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방어보다는,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주길 바라는지" 교육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3. "성범죄사안"이라면 이것만은 반드시 주의하세요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학교폭력은 일반적인 사안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장난이었어요", "친해서 그랬대요" 보호자확인서에 절대 써서는 안 될 문구 1순위입니다.

성 사안에서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불쾌감과 수치심'이 우선시됩니다. 친밀함의 표시였다는 변명은 자칫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의 명확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꾸며내지 마세요.

• 2차 가해 방지: 확인서 내용 중에 피해 학생을 비난하거나 탓하는 뉘앙스가 섞이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4. 혼자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지 마세요

부모님, 지금 많이 무섭고 막막하시죠? 아이 앞에서는 담담한 척하셨겠지만,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버리셨을 겁니다.

학교폭력, 특히 성 관련 사안은 초기 대응이 90%입니다. 보호자확인서와 학생확인서를 제출하기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한 번이라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에서 천지차이를 만듭니다.

김윤서 변호사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이의 기록을 살피고, 법률가의 냉철한 시각으로 최선의 전략을 세웁니다.

"아이의 실수가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의 진심이 오해받지 않도록 김윤서 변호사가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