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 폭행 누명 공무집행방해, 무혐의 확정

이경복 변호사

무혐의

✔ 의뢰인은 술집에서 발생한 시비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신체적 제압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관의 가슴팍을 밀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경찰 보고서에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며, 피해 경찰관은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경찰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저항한 것일 뿐, 결코 공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무혐의의 핵심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했는가'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는가'에 있습니다."

1. 현장 CCTV 및 경찰 보디캠 정밀 분석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현장 주변의 CCTV와 경찰관의 보디캠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했습니다.
확인 결과,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물리력을 먼저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였고, 의뢰인의 저항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였음을 증명했습니다.

2. 공무집행의 '적법성' 결여 법리 피력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그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클래식은 당시 경찰관의 제압 행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과잉 진압이었음을 지적하며, 적법성이 결여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 인용했습니다.

3. 폭행의 고의 및 정도에 대한 반박

의뢰인이 경찰관을 밀친 행위는 경찰관의 일방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순한 신체적 접촉일 뿐, 직무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영상 분석 자료를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 "경찰관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저항한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공권력에 대한 가해자라는 오명을 벗고 소중한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수사기관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객관적 상황 재구성'

🔹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따지는 '날카로운 법리 통찰'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절차적 흠결을 찾아내어 범죄의 성립 요건 자체를 원천 무력화합니다.

🔹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사수하는 '집요함'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국가 기관을 상대하는 어려운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리로 풀어내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경찰관과의 실랑이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막막하신가요? 공권력을 상대하는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강력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당시 상황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따져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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