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장소 공연음란 혐의 입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방법

이경복 변호사

기소유예

✔ 의뢰인은 늦은 밤 도심 인근 공원 및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길을 지나던 행인들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직장인이었으나,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음주가 겹쳐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행위의 장소가 공개적이고 목격자가 다수라는 점을 들어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직장 내 징계 및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불이익이 막대했기에,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의 선처는 '재범 방지에 대한 객관적 신뢰'와 '피해 감정의 완화'에 달려 있습니다."

1. 사건의 우발성 및 심리적 상태 소명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평소 건전한 생활을 해온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 조절의 일시적 장애'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주취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임을 강조하여 악의적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방어했습니다.

2. 목격자 및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합의 노력

공연음란은 특정 피해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특정된 목격자가 있는 경우 그들의 성적 불쾌감을 달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래식은 수사기관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확인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냈습니다.

3.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 및 재발 방지 약속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입체적인 양형 자료와 변론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자발적으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공판 절차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수사관의 선입견을 깨는 '인간적·법리적 접근'

공연음란은 자칫 변태적 행위로만 치부될 위험이 큽니다. 클래식은 사건 이면의 심리적 요인과 상황적 맥락을 짚어내어 수사기관의 인식을 바꿉니다.

🔹 성범죄 예방 교육과 연계한 '양형 설계'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보다 강력한 것은 행동으로 입증하는 반성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 기소유예를 확정합니다.

🔹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를 사수하는 '실전 변론'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과 0범'을 유지하는 데 모든 법률적 역량을 쏟아붓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아 막막하신가요? 부끄러운 마음에 숨기보다는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진심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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