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공밀추 성범죄자 위기, 기소유예 선처는 이렇게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인파가 매우 붐비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내부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에 본인의 신체를 밀착시키고 만졌다는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 당시 열차 내부는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본인을 타겟팅하여 수차례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했습니다.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직장 해고 및 사회적 매장이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자 낙인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공밀추 사건의 핵심은 '혼잡한 현장 정황' 분석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는 전문적인 합의 기술입니다."

1. 현장 상황 재구성 및 고의성 완화

•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당시 해당 노선의 혼잡도 분석 자료와 열차 내 구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더라도 밀집된 공간 특성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 성범죄'가 아닌 '주위 의무 태만'에 가까웠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인 '진정성 있는 중재'

•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클래식의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3.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증명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음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성인지 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치밀한 변론과 합의 자료를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단 한 줄의 전과도 남기지 않고 명예를 사수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지하철 성범죄의 특성을 꿰뚫는 '예리한 통찰'

• 공밀추는 현장 상황에 따라 유무죄와 선처 여부가 갈립니다. 클래식은 혼잡도와 접촉 부위를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논리를 구축합니다.

🔹 피해자의 거부감을 해소하는 '격이 다른 합의력'

• 성범죄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는 매우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전문적인 중재 노하우를 통해 최단기간 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킵니다.

🔹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지하철 몰카범/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지하철 안에서의 접촉으로 '공밀추'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과자가 될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지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방어권을 완벽히 보호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