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 혐의 받았다면? 실제 무죄 사례로 보는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유통된 영상과 관련해

단순 구매나 시청에 그쳤음에도 아청물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나는 촬영한 적도 없고 구매만 했는데 왜 제작이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제작’과 법이 해석하는 아청물제작은 전혀 다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직접 촬영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촬영을 요구하거나 특정 장면을 주문한 경우,

금전을 송금하며 새로운 영상을 기대한

정황, 편집·합성·딥페이크를 요청한 행위까지

모두 아청물제작 관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돈만 보냈다”, “한 번 부탁했을 뿐”이라는

인식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유(唯)가 진행한 사건 중,

트위터에 게시된 영상을 단순 구매하려다

아청물제작 의뢰 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소액 송금 행위를 제작 의뢰로 보았지만,

대화 내용 어디에도 ‘새로 만들어 달라’는 표현이 없었고,

실제 신규 영상이 제작되거나 전달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송금액 역시 통상적인 구매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법리 다툼을 진행한 결과,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아청물제작 혐의는 명칭만 보고 섣불리 인정하거나

포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화 내용, 송금 경위, 실제 제작 여부, 고의와 관여 정도를

하나하나 분리해 따져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약 아청물제작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해 출석하거나 임의로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압수수색·포렌식 대응이

사실상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도,

성급히 인정하는 것도 위험하며,

‘제작까지는 아니다’라는 선을

법적으로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아청물제작 혐의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응 방식에 따라 무죄, 기소유예, 혐의 축소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갈립니다.

지금의 판단이 향후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