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강제추행 처벌이 유독 엄중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군 복무 중이거나 군인 신분으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군인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행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이 붙는 순간 처벌 수위와 절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군인강제추행은 단순한 성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군 조직의 질서와 지휘 체계를 훼손한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처벌이 훨씬 무겁게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는 범죄로,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곧바로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둘째, 합의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군 내부의 위계 관계와 조직 특성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전역 후 신고된 사건일수록 처벌 의지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압박이나 2차 가해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초기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군 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수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이후 재판에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가 병행될 수 있어,

경력 전체가 단절될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군인강제추행 사건은 무작정 부인하거나

성급히 인정하는 방식 모두 위험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군 조직 내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판단이 곧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