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VMOV'의 자매 사이트라 알려진 '야동스토어'를 통해 얼마 전까지도 불법촬영물 등이 판매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AVMOV 사이트가 차단된 이후에도 '야동스토어'는 버젓이 정상 영업을 벌여 왔던 것입니다. 현재는 방미통위에 의해 차단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자경단 사이트 '세이프코드'는 AVMOV와 야동스토어의 운영자 IP가 동일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세이프코드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지난 1월 5일 '야동스토어'의 존재를 파악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AVMOV 패륜사이트 수사를 착수한 이후 야동스토어의 존재를 추가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야동스토어도 AVMOV와 동일하게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며 '도촬', '홈캠' 등 광범위한 불법촬영물이 버젓이 거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VMOV뿐 아니라 야동스토어까지 이용한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동스토어 수사도 광범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AVMOV 야동스토어 수사는 'TOP-BOTTOM'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운영자와 핵심 관리자, 주요 업로더(신작전문가) 중심으로 수사를 벌인 뒤, 다량 다운로더, 소액 결제자까지 확대해가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사건의 '몸통'에 해당하는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피의자 조사와 증거 수집을 마친 뒤 다량 다운로더, 소액 결제자까지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수사 : 운영진, 핵심 관리자, 주요 업로더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불법 유포, 판매한 혐의
2단계 수사 : 다량다운로더, 소액 결제자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혐의
AVMOV뿐 아니라 야동스토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불법영상물이 버젓이 판매된 만큼, 야동스토어 이용자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사이트 규모 면에서도 AVMOV 못지 않게 상당합니다.
AVMOV → 회원 54만명, 영상 61만개, 댓글 25만개 추정
야동스토어 → 회원 17.5만명, 영상 5.8만개 추정
야동스토어 사이트는 개설한 지 불과 1년 3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몸집을 키운 것입니다. (2024년 10월경 개설)
관건은 어디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인가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이 부분일 겁니다.
현재는 주요 유포자(신작전문가 등)의 불법 유포된 영상을 현금이나 코인 결제하여 시청, 소지한 사람들이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다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존재는 '신작전문가'일 뿐이지만, 주요 업로더는 이외에도 더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의 범행 정도, 피해 범위 등에 따라 수사 대상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입니다.
'나는 신작전문가 영상 안 봤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이하게 판단할 경우,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압수수색 등 갑작스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였을 때,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현재로서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요 유포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 분명하며, 유료 결제하여 불법촬영물, 아청물 등을 다운로드하고 시청하였다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촬영물에 관한 수사는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압수수색은 사전에 그 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가 진행될 시 피의자에게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어 추가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VMOV 야동스토어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분이라면 미리 대비하여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가선임' 등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유료 결제의 금액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1월 13일 신태일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161명을 검찰 송치한 것만 봐도, 결제 금액은 생각 외로 낮은 사람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1,000원 후원한 시청자들까지 송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3만원 이상 결제하고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한 분들은 이번 AVMOV 야동스토어 사건 '고위험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이트 모두 다 이용한 사람들, AVMOV 사건 보도 이후 이용한 사람들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정도,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위 경우는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부류에 해당하는 대상이라면 선제적으로 '수사기관 자수'를 양형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외에도 자신이 유료결제하여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수사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활발히 진행 중이니, 연루된 분들이라면 미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이 사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보한 정보 내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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