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스토어 수사, 이용자 알아야 할 사항

하진규 변호사

지난달 큰 논란이 되었던 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착수되며 많은 분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한 제보자가 경기남부경찰청에 AVMOV 사이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중인 야동스토어에 대한 서버 자료를 넘겨 현재 수사 중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10월에 설립된 야동스토어는 약 17만명의 회원을 보유중이며 자고 있는 여자친구 및 홈캠 등의 불법촬영물들이 판매중인 사이트입니다.

5만건 이상의 다운로드 횟수 그리고 가상지폐 주소와 포인트 교환 방법을 통한 결제 방식 등 AVMOV 사이트와 닮아 있는 점이 많아 자수한 분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AVMOV 못지 않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동스토어에는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등이 유통되고 있어 아청법 위반이나 성착취물 다운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입 ㅣ 스크롤 시청 ㆍ시청 ㅣ 다운로드 ㅣ 결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대응책이 다를 것인데요.

4가지 중 결제와 다운로드에 이르렀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동스토어에서 아청물을 다운받았다면 아청법 제11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15조에 의해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기에 영상을 다운받지 않고 포인트를 충전한 것 만으로도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포인트 충전 만으로 아청물을 구입하려 했다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실행의 착수라고도 보기 어려우며 야동스토어 안에 아청물이 아닌 다른 영상들도 존재하기에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VMOV 사건과 관련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야동 스토어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결제가 진행되기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결제 금액 자체의 차이보다는 다운받은 횟수와 용량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고 장기적 그리고 정기적으로 다수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동스토어 성착취물ㆍ아청물 다운에 있어 다운로드 할 당시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일 ‘일반영상으로 알고 다운로드를 받은 후 확인했더니 부적절한 영상이라 삭제했다.’는 입장이라면 이는 소지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의를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휴대폰 포맷이나 공장 초기화를 진행했다면 증거 인멸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안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야동스토어를 이용했다면 소년보호재판 또는 학폭 등으로 가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이용자(미성년자)의 부모님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추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경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입 / 결제 / 다운로드를 한 경우 자수를 권유 드리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 입건 전 압수수색 등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요구 단계에서 자백의 경우 양형상으로 유리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기에 구체적인 사안을 기반으로 변호인과 상의하시어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