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입증으로 위자료 인정 

부정행위 입증으로 위자료 인정

판결선고일 2025. 11. 25

📌사실관계

-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
- 부정행위 기간 입증

📌상대방의 주장

- 헤어짐을 요구하였으나 강요에 의해 관계 유지
- 부정행위 기간이 짧음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부정행위를 한 기간 및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원고와 남편과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인정

📌승소의 주된 전략

- 이혼을 하지는 않았으나 별거로 인하여 실질적 파탄이 되었음을 주장.
- 부정행위 기간에 관한 정확한 입증자료가 있지 않았으나 녹취로 인한 부정행위 기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