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허가 신청, 피의자 대응 가이드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했을 뿐인데,

나중에 그 서류에 포함된 정보가 허위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까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 영업, 개발, 환경 관련 행정 인허가 절차에서

허위 도면, 위조된 계약서, 조작된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문서부정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위신고죄로까지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나 무지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의성, 자료 위조 정황 등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초기 대응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위 인허가 신청이란 무엇인가?]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신청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허위자료,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행위는 아래와 같은 법률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231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건축법·식품위생법·환경영향평가법 등 개별법 위반

대표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 위조된 건축 도면, 조작된 환경영향평가 자료 등이 문제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인허가 과정에서 실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를 본인이 직접 준비했는지, 또는 외부 업체나 대행사에 맡겼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 관행적 제출, 타인의 개입 여부 등도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문서의 허위성 및 작성 주체, 신청인의 인지 여부, 허가 취득 목적의 정당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강할 경우 구속수사 가능성도 존재하며,

행정처분(허가취소)과 병행되어 이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방어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원대행업체, 설계사무소, 브로커 개입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 사건 유형은 행정법적 처분과 형사적 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사안이므로,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결론]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서의 단순한 실수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고,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점점 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은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 법적 쟁점 파악,

책임 경감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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