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간 횡령도 처벌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가족·지인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나 공동 사업체에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경우에는 명백한 횡령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횡령이 되는 구조와 그렇지 않은 구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횡령이란? ]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핵심은 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사용 권한이 어디까지 부여되었는지입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돈을 건네는 순간 상대방 소유로 이전되지만,

회사 자금이나 공동 관리 자금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임의 사용 시 횡령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법인 명의 계좌, 회사 공금, 공동사업 계좌는 개인 자금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

피해자는 먼저 문제가 된 금전이 개인 돈인지, 회사 또는 공동체의 자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는지, 회계 처리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유용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통장 사본, 회계장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급여나 배당으로 처리되지 않은 지출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갚지 않는다”는 주장보다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빼 썼다”는 구조로 정리해야 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수사기관은 해당 금전이 회사 자금인지, 피의자가 그 자금을 관리·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대표자, 공동 운영자, 경리 담당자 등 지위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상여, 투자금 반환 등으로 가장한 지출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민사 분쟁으로 판단되어 형사 절차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가족·지인 간 회사 횡령 사건은 감정 문제와 법적 판단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자금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고, 횡령 요건에 맞게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 여부, 공동 책임 범위,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회복 전략을 설계합니다.

[ 결론 ]

가족·지인 간 금전 문제라고 해서 모두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나 공동체의 돈을 개인적으로 빼서 사용했다면, 관계와 무관하게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감정이 아닌 구조를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