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인플루언서악플고소, 가계정악플고소는 태연법률사무소. 

악플 피해로 고민 중이신가요?

SNS와 유튜브 채널 등 가리지 않고 작성되는 악플들

가계정 악플과 인스타그램 등 해외 본사를 둔 SNS 악플들도

고소하여 처벌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SNS 인플루언서인데, 악플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가계정도 많은데 고소하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 SNS에 작성된 악플, 왜 잡지 못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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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인 스마트폰 발달로 인해 TV매체보다 SNS와 유튜브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제는 1인 미디어와 인플루언서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과거에는 가수, 배우, 텔런트 등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져야 유명해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비연예인 분들도 그에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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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승하는 인기 만큼 악플 피해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SNS나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은 그만큼 악플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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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분명 대한민국 형사법 위반으로 고소와 처벌이 가능한 악플들도 가계정으로 작성하거나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 작성되는 것이기에, 실무상으로 처벌이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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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계정 악플러,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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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정 악플러,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의 악플까지 고소하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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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정 악플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해당 악플러의 IP나 신상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본사의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사이트가 해외에 본사를 둔 경우에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더 미흡할 수밖에 없기에 협조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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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인스타그램 가계정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악플 사건들을 해결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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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스타 연예인, 프로 운동 선수, 유튜버, 베스트셀러 작가 등 유명인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오며 쌓은 태연법률사무소만의 전문성 때문인데요. 즉, 태연법률사무소는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이나 가계정 악플도 고소할 수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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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실 정도로 능숙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여 정보를 알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 디스커버리 제도(Discovery System)는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전부터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증거와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제도로,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진행 중

악플 고소 대리 특화

김 태 연

형사 전문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터넷 상에서 익명 악플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분들의 고소를 대리하시는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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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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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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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사실관계 파악부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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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피해는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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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악플 피해를 겪으실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가계정 악플, 인스타 악플까지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와 처벌을 이끌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 악플은 어떤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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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허위사실(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을 적시할 경우(제2항) 뿐만 아니라 사실일지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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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갑 학생이 수업 도중 일어나서 '을은 도둑이다! 작년에 교수님 돈을 훔쳤다가 걸렸다!'라고 외친 경우,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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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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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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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위의 형태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도 있지만,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한 가지 요건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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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비방의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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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구성요건이 다소 차이가 있는 규정들, 따라서 반드시 악플 고소 대리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쌓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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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가 쌓고 있는 성공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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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댓글들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어떤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모두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처벌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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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진행을 통해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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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가 성공한 악플 처벌 사례들 ]

최근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분들 등 비연예인 분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악플 피해를 걱정하는 팬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추천해주셔서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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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피해'는 신체에 물리적으로 피해가 가거나 재산상 손해가 아닌, 추상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 중 범죄 사실 증명 등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 측에서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하는지, 법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분야인데요. 악플 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시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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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악플 고소는 이처럼 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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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익명의 악플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은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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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바로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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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대기업 사내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자문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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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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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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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모두 잡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SNS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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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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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