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명쾌하게 풀어내는 조력자,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 변호사입니다.
AVMOV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지 어느덧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수많은 의뢰인분들이 저희 더신사를 찾아와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셨고, 장휘일 대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위기 탈출 전략을 수립하셨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AVMOV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을 직접 게시하거나 유포한 업로더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운영진 검거에 이어 업로더들을 대상으로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업로더로 분류되었다면 이미 수사 대상에 확정적으로 포함된 것이기에, 선처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시거나 아직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지 못한 불법촬영물 업로더라면, 지금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영상을 게시한 업로더의 경우
경찰의 수사 속도가 매우 가파릅니다. 실제 저희 더신사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중에는 벌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계신 업로더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저촉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특히 게시물의 대가로 가상화폐나 현금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리적 업로더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AVMOV 사태는 현재 범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중대 이슈이기에, 재판부에서도 업로더에 대해 구속 수사나 실형 판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단 한 차례라도 게시물을 올린 이력이 있다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치밀한 법률적 대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업로더의 자수는 신중해야 합니다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무턱대고 경찰서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전략 없는 자수는 본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수는 분명 감경의 요소가 되지만, 법률적 검토 없이 이루어질 경우 자신이 저지른 과오보다 과한 혐의를 쓰게 되거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핵심 증거까지 성급히 노출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자수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평가를 받게 될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어느 정도일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반성의 진정성과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수서를 지참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착취물 제작 및 업로드 혐의,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유사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으나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익명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받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게시판에는 수위 높은 영상물들이 수시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단순 시청자에 불과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미성년자의 특정 행위 영상을 공유해 주는 업로더에게 상당액의 리워드를 제공하겠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금전 유혹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관련 영상을 받아냈고, 이를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24년 초,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로부터 강력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자택에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의 과정
가장 먼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철저히 교정해 드렸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는 진술은 화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의뢰인이 자칫 불법촬영물 업로더로서 불필요하게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실언을 방지하고자 정교한 예상 문답지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법리적으로 소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2)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심리 상담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엄벌이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고, 의뢰인은 극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AVMOV 사건에 연루된 불법촬영물 업로더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가이드라인을 전해드렸습니다.
국가 차원의 강력 대응이 선포된 만큼,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하시고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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