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이모 무면허 의료, 의료법 위반 해당할까 

요즘 유명인들 사이에서 불거진 이른바 '방문 주사' 파문이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일명 ‘주사이모’라 불리는 이들은 정식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적인 공간(가정집, 업무용 오피스텔, 대기 차량 등)을 방문해 수액이나 영양제 등을 투여하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음성적인 시술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반적인 장소에서도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행법상 금지된 이러한 행위가 왜 위험한지,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의 쟁점을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왜 '방문 시술'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우리 의료법은 "의료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허가된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시술은 금지한다"고 엄격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관에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주사 행위는 위생 상태나 투약 용량, 시술 방식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법부 역시 이를 '전문 지식이 없는 자가 행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험이 큰 행위'로 규정하여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죠.

결국 적법한 자격이 없거나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 체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주사이모’식 시술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형사전담팀은

장휘일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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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수위는?

단순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한 당사자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영리 목적으로 반복해왔다면 사안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병과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시술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역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불법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시술을 요청했거나, 상습적으로 이용하며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공범 혹은 방조범으로 함께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전문 의료인으로 굳게 믿었거나 위법성을 인지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증명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불법 방문 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법과는 별개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 유죄와 무죄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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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관련 실제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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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 예시]

2024년경, 의료 자격이 없는 피고인 P씨와 Q씨 등이 공모하여 주거지 등에서 신청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이를 보건위생상 위험이 큰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식 면허 없이 일반 상가 건물을 빌려 치과 진료 및 보철물 제작을 업으로 삼은 이에게 법원은 영리 목적의 의료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의 중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 예시]

반면, 면허가 없는 인원이 주사 처치를 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시술자가 의사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 하에 '보조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했다고 인정된 경우로, 법원은 이를 독자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 한 사례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처방과 지시에 따라 고주파 치료 장비를 운용했는데, 치료의 세밀한 강도와 위치를 의사가 직접 결정했다는 점이 증명되어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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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주사이모'의 임의적인 링거 시술은 명백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특히 대가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의사의 적법한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무면허 의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지시 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불법 시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입금 내역이나 시술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여 민형사상의 정당한 배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 시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은 장휘일 대표 변호사의 풍부한 형사 사건 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며 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