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술자리 후 블랙아웃 신체접촉 사건, 기소유예 종결 

1.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가볍게 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이를 가벼운 장난 정도로 생각하였으나, 피해자는 해당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일상생활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큰 충격과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의 정도나 시간보다도, 피해자의 인식과 감정이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명확한 폭행이나 강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본 사건 역시 명확한 영상이나 녹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결국 양측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할 경우, 벌금형이나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위험도 충분히 존재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와 A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A씨가 가족과 주변에 사건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신 점을 고려하여, 모든 수사 관련 연락이 저희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 당시의 술자리 분위기, 피해자의 이동 경로,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순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언하여,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4.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소통 과정을 조율하고,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의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5. 위와 같은 자료와 사정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행위의 성격, 사건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경우, 오히려 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 역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며, 회복 가능한 부분은 회복하는 전략을 선택하였기에 선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전략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