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반복 방문·유사성행위에도 전과 없이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처음으로 형사 절차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게 된 A씨는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A씨의 경우, 반복적인 방문 이력과 결제 내역이 존재하여, 수사 과정에서 금전 지급 및 유사성행위 사실까지 함께 문제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A씨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성매매 사건은 “한 번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업소 출입 기록, 결제 내역, 통신 자료, 내부 자료 등이 함께 확보될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 이용이 아닌 반복적·상습적 이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본 사건 역시 여러 차례 방문 이력과 반복적인 결제 기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수사 과정에서 단순 초범 사건이 아닌 상습 이용 사건으로 확대 해석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사건의 구조와 A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A씨가 가족이나 주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 및 검찰의 모든 우편물들이 저희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이나 과도한 인정으로 인해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전 과정에 개입하였습니다.

3. 결제 내역, 방문 시기, 이용 형태를 하나씩 대조하여, 수사기관이 상습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사건의 성격과 A씨의 상황에 맞는 진술 방향을 설정하여, 무리한 부인이나 과도한 인정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5. 그 결과, 검찰은 A씨의 전력, 사건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A씨는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매매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이용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출입 기록과 결제 내역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자연스럽게 상습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무작정 “한 번뿐이었다”, “별일 아니다”라고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정황만 쌓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판단 없이 조사에 임하면, 선처 가능성이 있는 사건조차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본 사건 역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결국 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자체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대응하느냐가 관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