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투자유치·국고채권 리베이트 사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대표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기 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피해 금액 또한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허위 투자유치, 국가기관 관련인 척하는 기망, 해외 투자 명목의 송금 요구등이 결합된 형태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형사재판에서도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이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사기)은 이러한 유형의 전형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포괄일죄 인정 여부, 공소시효 계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경합범 양형 등

형사 사기 사건의 핵심 요소가 모두 포함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 화려한 말 속에 숨겨진 ‘허구의 투자사업’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기관 또는 해외 재력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고지하며 투자 명목의 자금을 받아왔습니다.

① 피해자 B – “국고채권 회수사업”을 빌미로 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이 미국 CIA의 관리 하에 국고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채권 매입 시 막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허위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존하지 않는 인물들을 CIA 관계자로 소개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부기관 근무 이력도 없고 실제로 국고채권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총 54회, 약 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② 피해자 I – “필리핀 재력가 투자유치” 사기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인 I에게 필리핀 재력가에게서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줄 수 있다고 속이고 경비 명목의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투자 유치 능력이나 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74회에 걸쳐 총 약 2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2. 항소심의 핵심 쟁점 – 사실오인, 공소시효, 포괄일죄 인정 여부

항소심에서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가 판결의 일부를 불복하며 쟁점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 피고인: “나는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 계좌 내역,

•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이행각서,

• 피고인이 소개한 인물들의 허구성 등을 근거로 기망 의도와 편취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사: “일부 무죄는 잘못, 공소시효도 오해했다”

특히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원심은 피해자 B에게서 받은 금액 중 일부(1999~2002)는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부분을 뒤집었습니다.

3. 포괄일죄 인정으로 공소시효 살아난 사건

사기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더라도,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 이루어졌다면 포괄일죄가 됩니다. 이 경우
➡ 최종 범행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사건을 포괄일죄로 인정했습니다.

• 동일한 허위 ‘국고채권 리베이트 사업’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받음

• 피고인이 수년간 같은 수법·같은 기망내용으로 접근

• 중간에 피고인이 수감되었던 기간이 있었지만, 출소 후 다시 동일 명목으로 자금 수령

•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에 따라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믿고 송금

따라서 최종 범행일(2009. 5. 7.)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기산되므로, 2018년 공소 제기는 시효 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4. 판결 결과 – 원심 일부 파기, 징역 3년 선고

항소심은

• 원심의 무죄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 포괄일죄 판단을 반영하여 피해자 B, I에 대한 사기 범행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총 편취액은 약 5억 1,697만 원에 달하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는 점도 고려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5. 판결이 주는 시사점 – 사기 사건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번 판결은 사기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진술이 일관적이라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법원은 높은 신빙성을 인정합니다.

② 장기간 반복된 금전 지급은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중간에 시간이 벌어져도 범의의 단절이 없다면 하나의 사기 범죄로 평가됩니다.

③ 공소시효 오해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 방지

상당 기간이 지난 사건이라도 포괄일죄라면 공소시효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수집의 중요성

계좌 내역, 대질조서, 이행각서 등 사건 초기 증거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