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1. 사건의 구체적 발단 의뢰인 A씨는 늦은 밤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가 잡히지 않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주행하던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뒤에서 강하게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렸으나,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웠던 A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는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사고 직후 미조치에 대한 고의성 부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검찰 단계의 판단 과정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상회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A씨가 범행을 은폐하려던 계획적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며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4.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위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A씨가 평소 성실한 직장인이었다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는 점, 그리고 사건 직후 차량을 즉시 매각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실천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5. 최종 판결 결과 재판부는 죄질의 엄중함을 지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나, 변호인이 피력한 다각적인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자숙하며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이번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 도주치상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 사례는 신속한 합의와 체계적인 정상 관계 소명을 통해 최악의 결과인 인신 구속을 방어해냈다는 점에서 법률적 가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