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 구제재심 취소소송 승소사례 ✨️ 

부당전보 구제재심 취소소송 승소사례

개요

• 본 사례의 의뢰인은 소속 근로자로부터 부당전직 신고를 당한 회사였습니다.

• 근로자는 의뢰인 회사의 전보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부당전보 구제신청 및 이에 따르는 법적 분쟁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전보처분과 관련하여 행했던 의사표시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 위 쟁점과 관련하여, 회사의 적법한 인사권 행사를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당사자들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전보처분에 동의한 의사표시에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변론하였습니다.

• 아울러 상대방이 제기하는 모든 쟁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며,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 회사의 전보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셨습니다.

• 이러한 항소기각판결을 통해, 의뢰인 회사에서 인사노무 관련 문제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기업운영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기하는 노동관련 분쟁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재제심판정 취소소송을 포함한 각종 노동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러한 사건이 있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사인(私人) 간의 민사분쟁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잘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한글자 한글자로 수십억·수백억이 달라지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맞서 그들의 서면을 수도 없이 반박하고, 또 승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베테랑, 박근호 변호사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대규모·고난이도 사건을 맡아 가능한 모든 변론을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된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 입니다.

따라서, 뜻하지 않게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만나게 되었다면, 즉각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