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감형 받는 숨겨진 노하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소위 현금 운반책들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일했던 사람들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정하는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이 수사나 재판의 실무상 널리 적용되고 있다.

소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범죄의 가담을 인정하면서 미필적 고의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즉 통상적인 경우보다 고액의 알바인 경우, 이 일이 범죄와 연관되어져 있다고 의심하였다고 이야기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사람들을 모집한 사람들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진행한 회수가 많을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어졌다고 할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으므로 현실적으로 무죄를 받는 것보다 감형을 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연루된 범죄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 결국은 실형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조사를 받을 때는 최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담범은 처벌되는 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도움을 받는 조사를 받는 것은 수사 초기부터 잘 대처하여야 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합의를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좋다. 통상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많은 피해자들이 존해하므로 소위 사기 범죄 액수는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를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내용을 잘 설득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합의의 노하우이다.

재판부도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들이 얻는 이득액이 적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합의를 보았다고 하면 양형에 이를 반영하여 준다.

결국 피해자들을 어떻게 설득하는가 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것이 노하우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많이 경험해 본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의 감형은 수사 초기부터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감형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