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5천만원/ 재산분할10억 전부방어 승소! 소송비용상대부담!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로부터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했던

의뢰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혼 기각을 원하는 의뢰인분들과

장샛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배우자의 끊임없는 이혼요구..

그러나 의뢰인분께서는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협의이혼이 본인 뜻대로 되지않자,

어느 날 의뢰인에게 이혼소장을 보내왔고,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 의뢰인분의 사안을

진단할 당시, 의뢰인분의 입장에서

억울한부분이나 최대한 주장할 부분의

핵심포인트를 진단하시면서도

최근 판결의 추세 상 기각이 쉬운건 아니다.

다만, 진행하게된다면 의뢰인분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한다

고 하시며 사안을 돕기로 하셨고,

의뢰인분께서도 저희를 신뢰하셨죠.

이혼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배우자는 우리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가사 재판의 흐름은

과거에 비해 파탄주의 요소를

폭넓게 수용하는 추세라서

한쪽이 이토록 원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라고 강요하느냐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어,

이혼을 막아내는 기각 판결은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의뢰인의

유책성을 이야기하며

강력하게 이혼과 부수한 위자료까지

청구한 배우자측의 주장은

우리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배척하며

기각주장을 해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또한 공동명의 소유 부동산을

전부 이전받는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본인은 아이들도 키워야하니

주된재산의 100%를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죠..

대략 해당 부동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략 10억원 가량이었습니다.

또한 양육비도 적게는 400만원가량부터

600만원까지 아이의 성장에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라는 양육비 주장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의뢰인은

이혼 청구 기각,

재산분할청구 10억원 전부 기각,

위자료 청구 5천만원 전부 기각,

양육비 600만원 전부 기각

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혼소송의경우

이혼에 결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

미성년자녀의 양육자라면 양육비청구권,

비양육자라면 면접교섭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이는 이혼을 전제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권리이죠.

우리의뢰인분께서는

이혼자체를 원치않으셨으므로

상대의 '이혼청구'가

왜 기각되어야 하는지부터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는

본인이 원하는대로 의뢰인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가스라이팅을 하곤 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기각을 원하며

혼인관계 회복 및 노력을 원하는

의뢰인분의 입장을

재판부에 확실하게 전달하였죠.

결국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일방적이라고 보여지지 않기때문에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전액 부담

하는것으로 판결하였죠.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이혼자체를 기각시키며, 전부 승소

결론적으로

위자료 0원,

재산분할 0원,

양육비 0원

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성실히 외벌이를 하며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

✔️별거 중에도 면접교섭을 거부당하며

고통받았던 상황을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의뢰인분께서는

이혼 불성립을 원하셨으나,

최근 재판부 판단의 추세가

기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계셨기에

원하는 바 대로 마무리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합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

믿음으로 진행해온 결과,

원하시는 전부승소의 결과를 얻으셨다고

갑작스럽게 사무실에 방문해주시어

맛있는 휘낭시에를 선물해주시고

감사의마음을 표현해주셨습니다.

판결문 공유 후 의뢰인분께서 주신 마음을 담은 선물입니다.

현재 이혼 소장을

받은 상황이신가요?

많은 분이 처음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깊은 당혹감과 억울함을

동시에 느끼시곤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사실을 이렇게까지

왜곡하고 과장할 수 있지?"

라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이 닥쳐오죠.

부부가 긴 세월을 함께하다 보면

성격 차이나 생활 방식의 갈등,

그리고 감정이 격해졌던 순간들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단편적인 모습들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인 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승소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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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이혼기각 판결이 어렵다는 편견을

압도적인 성공 사례와 결과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뢰인의 사안처럼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와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했고,

그 결과 이혼기각이라는

전부 승소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의 전략을 모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진짜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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