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SNS 계정을 바꿔가며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전송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의 인사상 불이익과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스토킹 사건의 선처는 '피해자의 공포심 해소'와 '객관적인 단절 의지'를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1. 전문적인 중재를 통한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락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중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재범 가능성 차단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고 SNS 계정을 탈퇴하는 등 물리적인 '단절 의지'를 데이터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변론 및 법리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가 애정 관계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집착이었던 점, 주변 지인들이 강력한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송치 후 '기소 전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대응
스토킹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완벽히 구축해야 합니다. 클래식은 수사 흐름을 정확히 읽고 최적의 시점에 최상의 양형 사유를 제시합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진정성 있는 소통'
합의가 성패를 가르는 스토킹 사건에서 클래식의 중재력은 독보적입니다.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법리적인 면죄부를 확보하여 기소유예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 의뢰인의 사회적 생명을 사수하는 '실전 법리'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집착으로 평생의 커리어를 잃지 않도록, '전과 0범'을 유지하는 데 모든 법률적 역량을 집중합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연락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하셨나요? 스토킹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진심이 선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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