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없는 특수상해, 유리잔 던졌지만 기소유예 사건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과 다투던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식탁 위에 있던 유리잔(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져 상대방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유리잔'은 대법원 판례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구속 영장 청구까지 검토되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도, 본 사건으로 인해 징역형 전과가 남을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는 점에 절망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특수상해의 기소유예는 '피해자의 완전한 용서'와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를 극대화해야 가능합니다."

1.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

•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지만,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피해 보상을 중재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2. '위험한 물건' 사용의 우발성과 경위 소명

• 의뢰인이 처음부터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물건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극심한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손에 잡히는 물건을 우발적으로 던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 당시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인 공격이 아닌 방어적 성격의 과잉 행위였음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양형상의 유리한 요소 집중 피력

•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실한 가장으로서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점,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의 평소 온화한 성품을 보증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처벌보다는 사회 복귀가 의뢰인과 그 가족에게 더 큰 이익이라는 점을 검찰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 특수상해라는 죄질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강력한 반성 의지를 인정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소중한 가정을 지키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를 방어하는 '법리적 정교함'

•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수사기관의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클래식은 검찰이 '불기소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맞춤형 변론을 제공합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문 중재 시스템'

• 폭행/상해 사건의 합의는 감정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많은 승소 데이터로 단련된 중재 능력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합의를 성사시킵니다.

🔹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를 사수하는 '집요함'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성실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전과 0범'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법률적 역량을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