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잡한 출퇴근길 오해와 실수 공밀추 혐의, 기소유예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되거나 사후 고소를 당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열차 내부는 매우 혼잡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접촉이 단순한 밀림이 아닌 '의도적인 추행'이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압박에 당황하여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 채 검찰로 송치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평생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하며 성범죄 대응 전문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공밀추 사건의 기소유예는 '행위의 우발성' 소명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는 전문적 중재에 달려 있습니다."

1. 사건 당시 정황의 객관적 재구성

•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당시 지하철 노선의 혼잡도, 열차 내 위치, 의뢰인의 동선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 비록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그것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추행이라기보다, 과도한 혼잡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이고 경미한 수준의 접촉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진심 어린 사과

•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변호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키며 '조건부 기소유예'의 당위성을 검찰에 강조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혐의 자체는 명백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이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공공장소 성범죄에 최적화된 '디테일한 변론'

• 공밀추 사건은 현장의 혼잡도가 중요합니다. 클래식은 데이터와 판례를 바탕으로 '추행의 고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진정성 있는 중재'

• 합의가 성패를 가르는 성범죄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의 소통 능력은 독보적입니다. 피해자의 거부감을 낮추고 완벽한 처벌불원을 이끌어내어 선처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 의뢰인의 사회적 생명을 사수하는 '실전 법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 없이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불기소' 결과만을 향해 움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