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플 만남 중 강제추행 고소 위기, 수사 단계 불기소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신 뒤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동 중인 차 안 또는 카페에서 여성의 손을 잡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 피해 여성은 의뢰인의 행동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접촉이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어플 만남의 특성상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더욱 엄중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상대방의 의사를 오해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본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현재의 직장과 사회적 명예를 잃게 될까 두려워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어플 만남 사건의 핵심은 '당시 정황의 입체적 분석'과 '피해자와의 신속한 오해 해소'입니다."

1. 어플 대화 내역 포렌식 및 정황 분석

• 법무법인 클래식은 만남 전후에 나눈 어플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 두 사람 사이에 충분한 호감이 형성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악의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오해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전문적인 중재를 통한 피해자 합의 도출

• 어플로 처음 만난 사이인 만큼 피해자의 경계심과 공포가 컸습니다. 클래식은 변호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전달했습니다.

• 조심스러운 접근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3.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한 양형 자료 구축

•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성실히 복무해온 점을 강조하며, 재판에 회부하기보다 교육과 선도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 자료를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인 점을 참작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이 평범한 사회인으로 복귀하여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어플 만남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세밀한 변론'

• 어플 만남 사건은 일반적인 성추행과 결이 다릅니다. 클래식은 대화 내역과 만남 전후의 분위기를 데이터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논리를 구축합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격이 다른 중재력'

•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것은 법무법인 클래식만의 노하우입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최상의 합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 의뢰인의 사회적 생명을 사수하는 '실전 법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얻지 않도록, '전과 0범'을 유지하는 불기소 처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