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분양권 

이혼 시 분양권,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혼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아직 집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분양권도 재산분할이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분양권은 ‘재산’으로 봅니다

분양권은 아직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혼인 중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혼인 기간 중 분양계약 체결

• 중도금·계약금 납부

이 경우 대부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단독 명의여도 예외는 아닙니다

분양권이 한쪽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바로 특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을 함께 봅니다.

• 분양대금의 실제 부담 주체

• 혼인 기간과 기여도

• 맞벌이 여부, 가사·육아 기여

명의보다 실질적인 형성 경위가 더 중요합니다.

3. 언제 취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분양권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입니다.

• 혼인 전 취득 → 특유재산 가능성 ↑

• 혼인 중 취득 → 재산분할 대상 가능성 ↑

다만,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이라도
혼인 중 중도금·프리미엄 형성에 기여가 있다면
일부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분양권 가액은 어떻게 평가할까?

분양권은 시세 평가가 쉽지 않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 분양가

• 실제 납입금액

• 프리미엄 형성 여부

• 분양권 거래 사례

등을 종합해 현실적인 가액을 산정합니다.

5. 정리하면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보다 취득 시기·자금 출처·기여도가 중요합니다.
다수의 분양권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