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임금 청구 소송 성공 사례 

[성공사례] 공동설립자의 퇴직금 및 임금 청구, '근로자성 부정'으로 75%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함께 설립했던 동업자나 등기 이사가 퇴사하면서 "나도 실질적으로는 시키는 대로 일한 근로자였다"며 거액의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의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인데요.

오늘은 5,100만 원 상당의 청구 소송에서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철저한 법리 대응으로 청구액의 약 75%를 방어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동업자에서 근로자로?"

원고 A씨는 피고 회사 B를 다른 동업자들과 함께 설립한 공동 설립자이자 등기 이사였습니다. 영업, 설계, 생산관리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해오던 중, 동업자 간의 갈등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A씨는 "나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총 5,122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피고(회사) 측 핵심 대응 전략

저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독립적 업무 수행 강조: 원고가 공동 설립자로서 1/3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정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책임 하에 영업과 설계를 담당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근로계약의 부존재: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업무를 분담한 '위임 관계'임을 증명했습니다.

• 퇴직금 규정의 부재: 상법상 이사의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는 그러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다"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근로자성 부정: 원고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는 전액 기각한다.

2. 이사 보수만 인정: 다만, 약정된 이사의 월 보수 중 일부 미지급된 1,215만 원만 지급하라. (청구액의 약 24%)

3.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의 3/4은 원고가 부담하라.

4. 성공의 의의: 수천만 원의 법적 리스크 해소

이번 판결은 공동 설립자나 등기 임원이 제기한 '근로자성' 주장을 논리적으로 격파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면 퇴직금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등 향후 더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조기에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피고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동업자 간 퇴사 분쟁,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 임원 계약의 명확화: 설립 당시부터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대해 정관에 명시하거나 주총 결의서를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2. 실질적 관계 파악: 등기상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평소 업무 프로세스를 법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3. 전문가 대응: 근로자성 분쟁은 사실관계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소송 초기부터 임원/근로자 구분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회사 경영권 분쟁이나 임원 퇴직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귀하의 소중한 기업 자산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