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물 소지·시청 혐의 실형 위기,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이경복 변호사

기소유예

✔ 의뢰인은 해외 기반의 SNS 계정을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전송한 링크에 포함되어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십 개를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시청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해당 판매책의 계좌 정보와 구매자 명단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기기에서 삭제된 영상들까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하여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아청물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구매한 것은 아니었으나, 영상의 제목과 내용상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중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의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아청물 사건의 기소유예는 '고의성의 최소화'와 '디지털 흔적의 완전한 차단'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1. 미필적 고의의 정도 및 영리 목적 부재 소명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특정 아청물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라, 성인물 패키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섞여 들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영상들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던 '단순 소지 및 시청'임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기반한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수사 개시 전 의뢰인이 스스로 관련 파일들을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하는 등 자발적인 단절 노력을 기울였음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전문적인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자신의 잘못된 인터넷 이용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자료 구축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청년으로서 이번 처벌이 미래에 미칠 지나치게 가혹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아청물 관련 범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영리 목적의 유포 정황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이 평범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흐름을 꿰뚫는 '증거 대응력'

아청물 사건은 압수수색 단계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클래식은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여 불필요한 증거 확대를 막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검찰의 선처 명분을 만드는 '양형 컨설팅'

성착취물 소지는 기소유예가 대단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논리적인 면죄부와 방대한 양형 데이터를 구축하여 지원합니다.

🔹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를 사수하는 '실전 변론'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 없이 소중한 일상을 사수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어 '전과 0범'을 유지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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