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연인 간 갈등으로 불거진 스토킹 사건, 선고유예 사례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에도 선고유예 이끈 사례

스토킹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그쳤지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별 후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이 스토킹 범죄로 이어져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논의할 정도로 깊은 연인 관계였으나, 사소한 다툼 끝에 이별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화해를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더욱 빈번하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심각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고 본 사건의 의뢰인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수사 초기,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잠정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잠정조치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동을 하여 잠정조치 위반이라는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경찰 조사 대응 전략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사과 및 용서를 구하는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사과 및 용서를 구하는 취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검토·조율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공판 참석 및 의견 진술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스토킹범죄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순 사건을 넘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의 행동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므로,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