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이끈 사례

성범죄는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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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착취물 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521개와 불법 촬영물 80개를 보관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높은 실형 가능성

증거가 명백하고 범행 자체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추가 범행 방지 및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

사건 초기부터 깊은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소극적 가담으로 감경을 주장

자료의 제작·유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등 범행 관여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소극적 가담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발 방지 노력 및 선처 필요성 강조

교육·상담 이수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이 충분함을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이르게 된 경우, 초기 대응과 전략 수립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은 범죄의 성격상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행위의 경위·관여 정도·재범 가능성·재발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