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은 초범이거나 위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자체는 비교적 낮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문제가 바로 형사처벌 이후 이어지는 행정처분입니다.

벌금만 납부하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원상복구 명령·영업정지·과징금 등이 이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은 1심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야 법률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위반,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위반 내용과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 없이 폐기물을 무단 투기·매립한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한 경우

• 허가 범위를 초과하거나 다른 종류의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 처리 내역을 입력·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무엇이 다를까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형사처벌: 법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

•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원상복구 명령 등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다만 위반 후 행정청에 복구계획을 제출하고 실제로 시정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형사처벌 과정에서도 그 사정을 참작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벌금보다 무서운 행정처분,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할까?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초범이거나 규모가 크지 않으면 형사처벌 벌금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에 따라오는 시정명령과 원상회복입니다.

무단 적치된 폐기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거나, 보관시설을 새로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나 추가 처분으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위반 범위를 최대한 좁히거나

• 사실관계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형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해

형사처벌과 행정 부담을 함께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4. 실제 현장에서 자주 적발되는 유형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혼합해 운반한 경우

• 영업정지 기간 중 기존 거래처 요청으로 처리한 경우

• 보관 기간·보관량 기준을 초과해 적치한 경우

• 처리비용을 덤핑 방식으로 받아 법정 기준을 벗어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5. 고의가 없어도 처벌되는 이유

폐기물관리법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실수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신고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사업자·대표까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반이 단발성인지,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했는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폐기물관리법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단속이 시작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폐수 방류 기준 초과, 방지시설 미가동,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등이 확인되면 물환경보전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처벌 범위와 행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형사 벌금 자체보다 이후에 내려지는 시정명령이나 원상복구 비용이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위반 범위를 많이 좁혀두거나 필요한 경우 무죄주장을 통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을 짜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