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알바 중 화상사고, 산재 신청 및 손해배상 성공사례 

알바 중 일어난 화상사고, 사업주까지 책임 묶어낸 손해배상 성공사례

주방과 같이 공간이 좁고 위험 요소가 많은 곳에서는 한 번의 부주의가 큰 화상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직원의 책임"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중 일어난 화상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1차 보상을 받은 후, 추가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부족한 손해액까지 인정받았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는 사용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알바생이었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동료가 끓는 물을 냄비째 옮기다가, 바닥에서 작업중이던 의뢰인 쪽으로 쏟는 사고가 있었고 의뢰인은 화상 전문병원에 약 12주간 입원하는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외래 진료와 약물치료가 계속 필요했고, 사고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PTSD) 진단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특징

- 사업주의 특징

표면적으로는 직원 A가 직원 B에게 물을 쏟은 사고처럼 보이지만, 사고는 업무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업주 사용자 책임까지 묶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 회복 비용과 정신적 손해

의뢰인은 입원 및 흉터 외래치료, 화상부위 노출에 대한 스트레스, 사고로 인한 정신과 진료도 병행하고 있었고, 이 부분을 위자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산재보상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

의뢰인은 산재보험으로 받은 금액만으로는 실제 손해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요청했습니다.

4.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사업주에대한 책임 입증

프랜차이즈 형태의 식당이었기 때문에,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특정했고, 그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손해액 산정

손해액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화상 치료비, 흉터 치료비, 사고로 인한 정신과 진단서까지 모두 제출하여 단순 화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회복 과정이 필요한 화상과 정신적 후유까지 남은 사고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합의 성사 조력

손해액 범위가 어느 정도 명확해지자 사업주측도 협의에 응했고, 입원·외래, 정신과 비용, 그리고 사고의 중대성을 반영한 위자료를 합의를 통해 지급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원고(의뢰인)에게 40,000,000원 지급 합의"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사업주 측과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일터에서 다친 사고는 곧바로 손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따라옵니다.

산재보험으로 1차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가 남아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