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형 위기 범죄에도 기소유예,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학원 인근에서 만난 피해 아동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손을 잡고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이를 성추행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며, 전과가 확정될 확률이 높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오해를 산 점에 대해 깊이 자책하면서도, 평생 '아동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인 전략

"아동 성범죄 사건의 기소유예는 '행위의 경미성'과 '피해자와의 완전한 화해'를 법리적으로 엮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행위의 수위 및 고의성 부재에 대한 법리 변론

• 법무법인 클래식은 현장 CCTV를 프레임 단위로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성적인 의도보다는 부주의한 친밀감 표시의 범주에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신체 접촉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극도로 유발하는 예민한 부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죄질의 경미성'을 이끌어냈습니다.

2. 피해자 측과의 극적인 합의 도출

•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부모의 처벌 의사는 매우 완강합니다. 클래식은 변호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했습니다.

•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 부모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한 구체적 양형 자료

•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성실히 살아온 초범임을 피력하며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한 이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라는 낙인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아동 사건의 높은 문턱을 넘는 '법리적 전문성'

• 아동 성추행은 기소유예가 거의 나오지 않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클래식은 검찰이 선처를 내릴 수밖에 없는 법리적 명분을 치밀하게 구축합니다.

🔹 피해 부모의 마음을 돌리는 '진정성 있는 중재력'

• 감정적 대립이 심한 아동 사건 합의는 기술보다 진심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많은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간극을 메워 최상의 결과를 만듭니다.

🔹 의뢰인의 미래를 사수하는 '집요함'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생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족쇄를 차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