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등강제추행 벌금형 없는 중범죄임에도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휴가 중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이었기에 사건은 일반 경찰에서 군사경찰(헌병)로 이첩되어 군사법원법에 따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군인등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군인이라면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벌금형이 없기에, 초범이라도 기소되는 순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 전역 후 취업 등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위기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커리어를 망치게 될 것을 우려하며 군 사건 대응에 특화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군 성범죄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1. 민간인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 군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전달했습니다.

• 세밀한 중재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군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 군 조직 내 성실도 및 우발적 경위 소명

• 의뢰인이 그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해온 점, 부대 지휘관 및 동료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품행이 바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일회적·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군형법상의 가혹한 결과에 대한 법리적 호소

• 군형법은 벌금형이 없어 기소 자체가 의뢰인의 신분 박탈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재판에 넘겨 엄벌에 처하기보다, 성실했던 청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군 검찰의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 결과

✔ 군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군인 신분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 전과 없이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군형법의 특수성을 꿰뚫는 '전략적 대응'

• 일반 성추행과 군인 성추행은 대응의 시작부터 달라야 합니다. 클래식은 벌금형이 없는 군형법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여 오직 기소유예만을 목표로 최적화된 양형 자료를 구축합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품격 있는 중재'

• 군인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분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많은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배려하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합의 성공률을 극대화합니다.

🔹 의뢰인의 신분과 미래를 지키는 '불기소 전문성'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전역 후에도 당당히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셨나요? 군사 재판은 일반 재판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 소중한 미래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