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음란물, 어디까지 처벌될까? 

AI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부대표,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그와 동시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상 음란물 유통이라는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SNS와 온라인상에서는 검열되지 않은 딥페이크 음란 콘텐츠가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고
몇 번의 검색만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① 딥페이크 범죄, 얼마나 심각할까?

최근 1년간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 약 4천 건 중
👉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범죄가 약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물 역시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② 가상 인물 딥페이크, 처벌의 한계

문제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음란물입니다.

가상 인물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유포의 경우에도

• 정보통신망법

• 형법

에 따른 처벌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
성폭력처벌법상 가중 처벌은 어렵습니다.
해당 법은 범죄의 객체를 ‘실존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③ 실제 판례는?

작년 7월, 법원은 가상의 인물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④ 법 개정 논의는 왜 필요한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AI 가상 인물은 실존 인물의 얼굴·신체·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이 나일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 영상물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자는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 가상 인물 딥페이크 음란물도 처벌은 가능
✔ 다만 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중 처벌은 어려움
✔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논의 진행 중

현재 제도는 딥페이크 범죄의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춘 보다 정교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 딥페이크 음란물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거나
수사 대상이 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성격에 맞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