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혐의｜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끝낸 실제 사례💡 

🔎 성공사례 | 장애인학대 혐의, 집행유예 가능성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부대표,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장애인학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우려되던 사건에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상담 문의 : 02-2038-4857

📌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해 온 종사자입니다.
그러나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상황이 문제 되며,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처벌 규정과 현실적인 위험 ⚠️

본 사건은 단순한 학대 의혹이 아닌,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신분

• 중증장애인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가중처벌 규정 적용 가능성

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 (가중처벌)
→ 보호·감독 중인 장애인 대상 범죄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86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실무적으로는
👉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 대응 실패 시 실형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핵심 대응 전략 ✍️

목표 :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 “집행유예로 만족하는 방어”가 아닌
✅ “벌금형까지 낮추는 방어”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학대 성립 여부 및 정도 집중 다툼

• 행위의 정도·피해 범위·반복성 부재를 구조적으로 분석

• 단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임을 논리적으로 정리

✔ 건강 상태에 대한 전문 소견서 제출

• 의뢰인의 당시 행동이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판단 상태가 아니었음을
  객관적 자료와 소견서로 입증

✔ 피해 회복 및 합의 조력

•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성사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재발 방지 의지를 양형자료로 제출

✔ 집행유예 선고의 부당성 강조

•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 역시 과도한 처벌임을 주장

• 초범, 근무 이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벌금형이 타당한 사안임을 적극 소명

📌 사건 결과 ✅

재판부는 효성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 실형은 물론
✔ 집행유예에 따른 장기간 법적 부담과 관리 의무까지 피하고
✔ 비교적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차이는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면 괜찮은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지만,

❗ 집행유예는 ‘실형 전 단계’로

• 재범 시 즉시 수감

• 장기간 법적 관리

• 사회·직업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본 변호인은
📍 한 단계라도 더 낮은 결과
📍 집행유예 → 벌금형
📍 벌금형 → 기소유예

를 목표로 끝까지 결과를 줄이는 변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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