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금지]에도 멈추지 않은 6개월간의 보복 폭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부대표,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에서 40대 남성 A가 사실혼 관계의 연인을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폭행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집 안에서 목이 졸리고, 흉기로 위협받는 등 6개월 이상 이어진 보복 범죄였습니다.

📌 폭력의 시작과 반복

• 교제 3개월 만에 폭력 발생

• 신고 시 “찾아가겠다”며 협박

• 접근금지·연락금지 명령 수차례 위반

• 감금·협박·보복 폭행 반복

📌 법적 조치도 무력화

• 접근금지 명령에도 피해자 집 방문 폭행

• 구치소 구금 후 출소 직후 재범

• 구치소 안에서도 피해자에게 위증 교사

• 적용 혐의만 8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드러난 제도의 한계

• 피해자 보호 조치 매년 약 3천 건 수준

• 검거 후 구속은 전체 약 2%

•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 → 처벌 불원 강요 가능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어려움

❗ 생각해봐야 할 문제
접근금지 명령만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보호 조치의 실효성은 충분할까?

본 변호인은
교제 폭력과 같은 범죄 피해 예방, 법적 대응 정보를 꾸준히 제공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자 권리를 지킬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