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주택가 인근 음란행위, 실형 위기 피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공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목격자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사건 장소가 주택 밀집 지역 근처였으며, 목격자가 여러 명 존재해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강제추행미수 혐의가 병합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행위가 일방적 노출에 그쳤고,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음주 상태,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체포된 점,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 태도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신상정보 등록은 하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