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카드대여 보이스피싱 무혐의 받으려면 해결해야 할 2가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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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상대방에게 카드 정보를 알려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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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계좌가 갑자기 정지되거나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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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돈이 급한 상황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알아볼 시간이야 있었겠냐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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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로 작업대출 카드대여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 혐의를 쉽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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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감옥에 가는 분들도 있고 피의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자체도 엄격하게 진행되는 사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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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분만 집중해서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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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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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카드대여 보이스피싱 무혐의 받으려면 해결해야 할 2가지 쟁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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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는 의심을 벗어야 합니다

작업대출 카드대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공범 혐의를 먼저 벗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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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저 속았을 뿐인데 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엮느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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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대여한 카드가 범죄 자금이 오가는 통로로 사용된 것이기에 책임을 쉽게 피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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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해당 사건에 연관된 이들에 대해 모두 공범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갖고 수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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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카드를 빌려줄 당시에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면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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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는 피의자가 범죄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만두지 않았을 때 미약하게나마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개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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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의심이 되는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압박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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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선 '그 당시 수상한 점을 알 수 없었던 본인만의 사정'을 수사관의 질문 의도에 맞춰서 잘 풀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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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수사관이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될 만한 말'을 했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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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저희는 의뢰인과 긴밀히 논의하면서 질의 응답서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답변에 대해 피드백 및 첨삭 과정을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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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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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자금융거래법 혐의에 대해서도 방어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에 대해 벗어났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혐의에 대해서도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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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혐의는 설령 상대가 내 계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전혀 의심하지 못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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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계좌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개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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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나의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선 안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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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혐의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인 관점에서 소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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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 계좌를 사용하게 하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거나,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하고 건넨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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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진술이 통하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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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와 실제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카드 대여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진술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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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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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에 적용된 대응 전략을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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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혐의 받고 있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과 받아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돈을 빌릴 방법을 알아보다가 결국 작업대출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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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상대의 말에 속아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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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서 전금법 혐의에 대해 반박할 전략을 준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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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빌려준 것이 아니며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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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대응 전략은 <해당 사례> 칼럼에 남겨드리겠으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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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카드대여 보이스피싱,

혼자서 너무 힘들게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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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카드대여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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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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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질문 의도를 잘못 판단하여 진술 실수를 하거나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말이 잘못 나갈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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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수를 남발하게 되면 상황이 악화되어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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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당장 선임하지 않더라도 일단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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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주신다면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쉽게 설명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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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 한 분만을 위한 변론 전략을 준비하는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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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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